[사설]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분권권한 확대돼야
[사설]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분권권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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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최일선에서 이끌어 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던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 온 ‘지방정부의 꿈’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경기도 수원ㆍ고양ㆍ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준(準)광역시급 위상을 갖게 됐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와 3~5만의 지자체에 획일적 제도를 적용해 행ㆍ재정적 차별과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례시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본격 출범된다. 하지만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명칭 부여 외에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그렇다해도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기업이나 세계대회 유치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시민 자긍심도 높이게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특례시가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추후 재정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칭만 특례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100만 이상 인구에 걸맞는 행정ㆍ사무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도시 규모에 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례시 도입과 관련, 이에 부정적인 경기도나 다른 기초단체와 갈등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잘 협의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 권한보다는 시민중심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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