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新婚들 좌절시키다
[사설] 부동산 정책, 新婚들 좌절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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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신혼부부 비율이 높아졌다. 57.1%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42.9%다. 통계청이 10일 공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는 거의 모든 정권의 대표 약속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정권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 비율은 거꾸로 간다.

어쩌다 나온 통계가 아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의 결과도 비슷하다. 신혼부부(결혼 7년차 이하)의 자가 점유율이 49.3%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자가보유율도 53.9%에서 52.8%로 내려갔다. 반면 대출금 잔액 중간값은 1년 사이에 12.1%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자료와 국토교통부 자료가 정확히 일치한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 해답이라 볼 과거가 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2018 주거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신혼부부 자가 보유율이 50.9%였다. 전년 47.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자가 점유율도 48.0%로 전년 44.7%보다 3%포인트 올랐다. 이를 두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런 해석을 내놨다. “국정 과제로 공을 들인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등 맞춤형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년 뒤 이렇게 됐다. 거꾸로 돌아섰다.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 모두 떨어졌다. 더구나 국토부의 2019년 신혼부부 기준은 ‘7년 이하’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시기는 5년 이후 크게 오른다. 만일 2019년 기준도 2018년처럼 ‘5년 이하’로 잡았다면 후퇴 정도는 더 컸을 것이다. 갑자기 ‘국정 과제’에 공을 덜 들였을 리는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정책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원인은 하나다. 이것도 집값 폭등의 폐해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기는 말할 것도 없다. 계속 밀려간다. 2016년 6.7년, 2017년 6.8년, 2018년 7.1년이다. 신혼 부부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타격을 그대로 맞고 있는 것이다. 비싸서 살 수도 없고, 구입 희망도 멀어졌다. 10쌍 중 4쌍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다. ‘내 집 마련 때까지’라고 말하는 부부가 다수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신혼의 꿈도 사라져간다. 신혼부부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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