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천 7호선, 2년 전 타당성 안 본다더니...포천시민이 셔틀 전철에 분노하는 이유
[사설] 포천 7호선, 2년 전 타당성 안 본다더니...포천시민이 셔틀 전철에 분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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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이 반발한다. 전철 7호선 연장 계획 변경에 화가 났다. 10일 열리려던 공청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100여명의 시민이 몰려와 공청회장 안팎을 점거했다. 진입하려는 일부 시민은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포천시장도 이런 반발에 함께하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7호선 연장 사업은 애초 원안대로 직결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계획 구간은 옥정역에서 포천시청까지 19.3㎞다. 예상했던 운행 방식과 규모는 기존 7호선의 그것 그대로다. 당연히 직접 연결되는 것이었고, 8량 열차가 운행하는 것이었다. 이게 최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셔틀 방식 운영과 4량 열차 운행이다. 환승 과정이 불가피하다. 운송 능력은 절반으로 줄었다. 포천 시민으로서는 전철 연장 효과가 크게 반감된 셈이다. 이를 원안으로 바꾸라는 게 시민의 요구다.

‘반쪽 전철’이 된 데는 이런 곡절이 있다. 서울시(서울시교통공사)가 사업 타당성의 이의를 제기했다. 7호선 전체 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포천이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했다. ‘적자가 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리 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이번 상황을 설명한다. ‘환승 반대, 직결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SNS에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자칫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서울시교통공사 분석을 반박할 증빙이 우리에겐 없다. 하지만, 이 소요가 왜 생겼는지와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밝혀둘까 한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2019년 1월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에 반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고 그래서 확정했다. ‘예타 면제’는 타당성의 구애받지 않게 하는 정부 차원의 배려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포천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 배려가 2년도 안 돼 없던 일이 됐다. 서울시가 ‘사업성’을 근거로 기본부터 뒤집는다. 이게 뭔가. 2년 전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는 거짓말이었나. 정부의 ‘타당성 안 본다’는 발표를 서울시가 ‘타당성 보겠다’로 뒤집은 것인가.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2019년 그때, 다른 지방의 많은 사업도 예타 면제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 논리면 그 사업들도 일일이 주판알 튕겨야 하지 않나. 타당성 없으면 뒤집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없다. 포천시 7호선 연장 사업만 이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다. 사업에는 근간이 있다. 셔틀방식은 7호선 전철 연장의 기본 특성을 저버린 변경이다. 시민들도 ‘차라리 대중교통이 빠르다’고 하고 있다.

4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모르겠다. 운행 시간을 달리하는 것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셔틀 전철은 아니다. 이건 전철이 아니다. ‘국가균형’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주겠다’던 정부의 약속, 그 생색내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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