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지역도 소멸위기, 구체적 정책대안 절실하다
[사설] 수도권지역도 소멸위기, 구체적 정책대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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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읍ㆍ면ㆍ동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도내 읍ㆍ면ㆍ동 101곳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이내 소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멸위험지역’이 점점 늘고있다. 호남ㆍ영남권에 집중됐던 소멸위험지역이 최근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멸위험지수’라 한다. 소멸 고위험(0.2 미만)과 소멸위험 진입(0.2~0.5 미만) 단계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소멸위험지역은 인류의 출산 주기(30년) 동안 인구 유입 등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읍ㆍ면ㆍ동 분석에서 543곳 중 101곳(전체 18%)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중 22곳은 ‘소멸 고위험’ 단계라 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397곳 중 57곳(전체 14%), 북부에서는 146곳 중 44곳(전체 30%)이 각각 소멸위험지역으로 집계됐다. 이중 안성시(15곳 중 8곳), 양평군(12곳 중 10곳), 여주시(12곳 중 8곳), 가평군(6곳 중 5곳), 포천시(14곳 중 9곳), 동두천시(8곳 중 4곳), 연천군(10곳 중 9곳) 등은 읍ㆍ면ㆍ동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5월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이 2014년 79곳에서 105개로 늘어났다. 전체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가평·양평·연천군 등 기존 소멸위험지역 외에 올해 포천·여주시가 포함됐다. 인천시에서는 옹진·강화군, 동구가 포함됐다.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마다의 대책이 절실하다. 인구를 늘리는 전략을 세울지, 아니면 인구 감소세를 인정하고 적응 대책을 마련할지 지자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내년에 심화연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염 단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시·군·구 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고 외쳐선 안된다는 뜻이다.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는 단위사업별 추진을 지양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 생존에 악영향을 준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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