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1년에 경제 대전환" 제시
문 대통령 "2021년에 경제 대전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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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을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카드사용 늘리면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 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 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천2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직접 일자리 104만개…고용 줄인 기업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104만 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개 이상을 내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 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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