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위 사실상 상설 상임위로 전환…연구회 수준의 운영은 개선 시급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위 사실상 상설 상임위로 전환…연구회 수준의 운영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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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특위)가 활동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며 사실상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특위를 지원할 조직 구성 및 참여 위원의 책임성 강화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특위는 17일 2020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특위는 내년 1월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는 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9대 의회가 들어서더라도 특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진 특위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특위는 지난 2019년 활동기한을 2021년 1월까지 1차례 연장한 상태다.

특위는 앞으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 자치제도 개편과 연계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특위의 권한 확대 및 조직 확충을 통한 특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에는 자치분권을 전담하는 팀이 전무하다. 이는 서울시의회 내 지방분권지원팀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특위 참여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특위는 지난 2019년 4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2020년에는 이날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1차례 회의를 연 것이 전부다. 이에 특위는 별도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를 만들어 해당 연구회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토론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아무래도 의원들이 각각 상임위원회가 있어 특위 활동을 후순위로 밀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위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연구회를 결합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남궁형 특위 위원장은 “2021년 특위는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아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시의 자치분권 계획을 보고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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