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약속 지켜야
[사설] 정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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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믿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중앙정부 관련부처 장관과 도지사가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동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뒤늦게 예산을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면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어떻게 신뢰관계를 유지, 국가사무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건이다. 지난해 5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와 인력난 등이 논란되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합의하고, 이어서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국가사무로 전환 예정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이미 준공영제는 2004년 7월1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 인천·부산 등 주요 광역시가 도입,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14개 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와 시·군비를 일정 비율로 부담, 현재 20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2025년까지 244개 전체 노선을 확대 실시하려고 하지만, 재정부담문제로 확대 시행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국가사무화를 제시, 국비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키로 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국가사무가 되면 100%로 국비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럴 경우 사업의 파행 가능성까지 있어 오히려 경기도가 양보하여 중앙정부가 50%만 부담토록 했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 와서 30%만 부담하겠다고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이다.

경기도는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원 약속을 깨고 30%만 부담하면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내년 27개 추가 노선 개설 등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요금을 올리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준공영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차질 없이 실시되기를 재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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