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 연세대에 대한 도가 넘은 ‘퍼주기 협약’
[사설] 인천시의 연세대에 대한 도가 넘은 ‘퍼주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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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8일 연세대와 송도 세브란스병원 및 연세사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1단계 협약 이후 불이행으로 지역사회와 의회의 비판을 받았던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송도국제도시 내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연세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퍼주기 협약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2단계 협약에 따라 시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34만2천219㎡규모의 토지를 특수목적법인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조성원가로 제공하며, 특수법인은 아파트 및 주상복합 개발을 통해 연세사이언스파크 앵커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연세대는 5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볍원을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하고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1천명 이상을 유치키로 했다.

이번 2단계 협약에서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세대가 병원 착공 및 준공일자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11공구 토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환매)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준공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연 2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토지 환매를 위한 안전장치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이사회에 인천경제청이 참여하는 방안도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협약에 대해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일방적 특혜 제공이라며 2단계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연세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담보조치가 미흡하고 시의회 등에서 요구한 연세대의 ‘양치기 목동’과 같은 행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2006년 1월 1단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협약을 어긴 후에도 병원건립을 무기로 2018년 또 다시 추가적인 용지공급을 요구하여 협약을 맺었고 2024년 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설계계약을 공개하지도 않는 등 이행을 지체하면서 각종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무엇보다도 2단계 협약에서는 연세대의 약속이행을 위한 담보조치가 보다 명확하고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의 불이행에 대한 면피성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2024년 개원약속을 2026년으로 늦춰주고 토지 환매시점은 2029년이며 지연손해금도 2027년부터 20억 원에 불과 하는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연세대의 과도한 특혜 방지와 송도세브란스병원 2024년 준공원칙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퍼주기 협약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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