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장 주변인 수십명 채용 논란...법에서도 문제, 도덕에서도 문제다
[사설] 성남시장 주변인 수십명 채용 논란...법에서도 문제, 도덕에서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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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주변인들의 채용 의혹이 터졌다. 하나는 시립 서현도서관의 공무직 채용이다. 2차 면접시험 경쟁률이 26대 1이었다. 최종 15명이 선발됐는데, 이 중에 7명이 은수미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이라고 한다. 한 청원인이 청와대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다른 의혹은 성남시와 시 산하기관에 채용된 27명 논란이다.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진정인은 ‘수사 기관에 부정 채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 시민이 시장에게서 듣고 싶은 해명이 있다. ‘단 한 명의 측근도 채용한 사실 없다’는 명쾌한 설명이다. 이보다 시민을 시원하고 믿음직하게 할 답은 없다. 아쉽게도 그런 답변은 없다. 시장 아닌 성남시가 밝힌 입장문은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다. “일말의 부정이 있었다면 수사 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해명을 뭐 하려 하나. 불법은 경찰에서 가린다. 책임질 사람 있으면 당연히 법정에 세운다. 괜히 ‘측근 취직은 사실’이라는 실망감만 줬다.

은 시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유독 약속이 많았다. 청년 정책 공약만 성남 청년케어ㆍ청년자치도시 성남 등 4개 분야다. 정무 부시장직이 생기면 청년 부시장도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 바뀐 건 없다. 성남시 청년 실업이 개선됐다는 통계도 없다. 산하 기관의 자리 하나에도 이력서 들고 망설이는 성남 청년들이다. 그런 소중한 일자리를 시장과 친하다거나, 선거 캠프에서 안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줬다는 얘기인가. 소식을 접할 성남 청년들의 좌절이 보이는듯하다.

청년 일자리가 아니었다고 할지 모른다. 그래도 달라질 건 없다. 은 시장 취임 이후 성남 고용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현재 성남시 실업률은 4.9%다. 전국 최하위에서 다섯 번째다. 성남시가 실업률 전국 하위 5위권에 든 건 근래 처음이다. 코로나 이전인데도 이랬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힘들다. 이런 때 알려진 시장 주변인 무더기 채용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반성할 일이다. 하물며 ‘불법 없다’는 것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충돌’까지 낳았던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 감사, 거기도 산하기관 채용 의혹이 있었다.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문제였다. 이 한 명의 채용 과정을 수사한 경찰이 무려 7명을 입건했다. 현직 시장은 끝까지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시 채용 논란은 대상만 30명이 넘는다. 26대 1의 경쟁을 지인 7명이 동시에 뚫은 비상식적 확률도 있다. 솔직히 불법ㆍ부정ㆍ특혜ㆍ묵인 없이 가능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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