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4대 특례시 공동TF 띄운다…지역구 국회의원 협력 강화
수원·고양·용인·창원, 4대 특례시 공동TF 띄운다…지역구 국회의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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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오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일명 ‘4대 특례시 공동TF’를 꾸린다. 특례시가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질적인 재정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사무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특례시 시대’에 대비,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28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해는 특례시 준비 기간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 규모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광역지자체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 만큼 4개 대도시가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특례시의 구체적인 권한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다. 특례시 출범 전까지 남은 1년 동안 시행령을 만들어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등)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혜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원시 등 4개 도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특례 범위 역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내년 1월께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 및 공동TF를 출범, 특례시 사무·재정 권한의 공동 발굴 및 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동TF는 담당 실·국장·과장·팀장·담당자, 정무보좌관 등이 함께하는 정례회의와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아울러 수원시는 4대 특례시 공동TF와는 별도로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TF 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각각 맡고, 분권팀장과 특례시 실무자 등도 참여한다. 이들은 행안부 등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협조를 건의하고 특례시에 맞는 기구·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과 고양, 용인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특례시가 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용인·고양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인지법·고양지법 설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기(3선, 용인을)·홍정민 의원(초선, 고양병)도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민기 의원은 “지자체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탄탄한 특례시 콘텐츠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도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분권이 이뤄져 고양지역 교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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