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법안, 도내 지자체장 영향 줄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법안, 도내 지자체장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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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법안 통과 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 33건 중 12건, 주민소환 100건 중 10건만 투표가 실시됐다.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하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주민투표 대상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했다.

또 종이 투표만 허용하던 것을 전자투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으로 구분한 소환청구요건(서명인수)을 인구기준(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이상)으로 차등 적용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환대상에 올랐던 광역·기초단체장은 총 41명이며, 이중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은 9명(22%)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단체장 중 투표 실시는 두 번으로,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돼 17.8%로 소환이 무산됐고, 앞서 2007년 12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하남시장이 시의원 3명과 함께 주민소환이 이뤄졌으나 31.1%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김포시장(장례식장 허가 관련) △오산시장(선심성 예산사용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등) △포천시장(성추행 후 금전무마 시도로 재판진행 등) △의왕시장(주민의사에 반한 법무타운(교도소) 설치 추진) 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각각 서명부 미제출, 자진철회,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중단,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또한 △동두천시장(LNG화력발전소 건립 중지 등) △남양주시장(민자도로 통행료 검증 미비로 재정부담 가중 등) △시흥시장(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공백) 등도 소환대상에 올랐으나 서명부 미제출과 대표자증명신청 취하,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각하돼 투표가 실시되지 못한 바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제는 숙의성(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을 더욱 높이는데 더욱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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