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강득구,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강득구,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9일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현마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연현마을은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놓고 인근 아스콘 공장과 주민 간 갈등을 빚은 곳으로,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관련 입법을 공약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관련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의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