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민주당 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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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4건의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성격으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복지 지원을 직권신청할 경우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고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돼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됐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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