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내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
송석준 “내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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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화상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지난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이천)을 비롯, 김형동·윤창현·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임대인도 참석, 피해사례를 전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급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부진,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민들께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한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도 바꿀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면서 “내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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