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홍영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홍영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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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80여건으로 이중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 전 한 달 동안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했다.

개정안에는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의 근간이 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해외 기술유출 사례에 대해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둘 이상의 형벌에 처함)하도록 강화했다.

홍 의원은 “방산기술관련 연구기관들과 방위산업체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해 지원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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