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소병훈,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소병훈,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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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A씨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8천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해 전세사기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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