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30일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지역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등록비율(정원충족률)이 민간어린이집 74.5%, 가정어린이집 75.7%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누리과정비, 보육료, 기관보육료 등의 국가지원금도 줄어들었고, 등원하는 영유아가 내는 필요경비(추가교육비)도 작년 대비 1/10 수준으로 줄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체 수입은 급감했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임대료와 인건비, 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만 75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폐원을 신청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비(3~5세)가 24만→26만원으로 늘어나고, 보육료(0~2세)가 3%, 기관보육료가 5.5% 인상되지만, 영유아의 등원비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으로의 전환이 더 늘어난다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집단폐원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50% 이상이 폐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비, 보육료 등 간접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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