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여야 ‘한 목소리’…與 “아동학대 형량 2배” vs 野 “책임자 엄벌”
“정인아 미안해” 여야 ‘한 목소리’…與 “아동학대 형량 2배” vs 野 “책임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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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공분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는 4일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며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인아 미안해!”라며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고 슬픔을 내비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를 무혐의로 처리한 경찰을 몰아세우며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개선에도 정치권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일어서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학대한 양부모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은 더 크다. 무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경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 종결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 등도 내사 종결했다고 강조한 뒤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보다 경찰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데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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