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 속도 낼 수 있을까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 속도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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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본보 12월30일자 4면)돼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도 올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각종 물의와 논란을 빚은 상대 당 의원 등에 대해 의원직 사퇴 요구와 징계안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정작 국회의원 소환 법안은 본격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소환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이정문·박영순·박주민·민형배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로, 모두 여권 성향 의원이 제출했다.

김병욱·이정문·박영순·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최강욱 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김병욱 의원이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법률에 따라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홍걸·양정숙·이상직·박덕흠·전봉민 의원 등 5명은 각종 논란으로 자진 탈당이나 제명으로 당을 떠나 무소속 상태이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최근 ‘노마스크 와인모임’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8명의 징계안도 제출돼 있다.

여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 상대당 의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 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 제정에는 속도를 내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까지 물의를 빚은 의원을 보면 여권이 많아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은 102석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주민소환 법안만 심사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이 여론을 수렴해 국회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여야에 촉구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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