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여야 원내지도부에 '중대재해법' 제정 우려 전달
중소기업계, 여야 원내지도부에 '중대재해법' 제정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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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4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잇달아 찾았다.

김기문 회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회장 등은 중대재해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홍 원내대변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처벌대상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성안 중인 법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민주당은 8일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면서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 문제로 아직 조문정리가 안 됐다”며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며 “과잉입법이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효과 없는 조문이 들어가 기업에 예상 밖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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