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국화리학생야영장, 무허가 시설 등 불법 운영 드러나
인천시교육청 국화리학생야영장, 무허가 시설 등 불법 운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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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리학생야영장 내 조성된 무허가 건물. 순서대로 교사숙소, 식당, 교사숙소, 화장실 모습. 인천시교육청제공.

인천시교육청이 국유지인국화리학생야영장에 있는 무허가 시설을 25년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화리학생야영장은 숲 생태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체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1980년 경기도교육청이 개장했다. 이후 199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을 이관받아 시교육청이 운영해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까지(2020년은 코로나19로 방문프로그램만 운영) 지역 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식당
국화리학생야영장 내 조성된 무허가 건물. 순서대로 교사숙소, 식당, 교사숙소, 화장실 모습. 인천시교육청제공.

그러나 야영장에 있는 12개 건물 중 학생야영장, 소장 관사, 학생식당, 인솔교사 숙소 2개동, 화장실 2개동, 세탁실 등 7개 건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 이들 건물이 들어선 곳은 건축법상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맹지(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토지)이다.

학생식당과 인솔교사 숙소 1개 동은 산림청이 소유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건물 부지를 포함해 8천848㎡를 국화리학생야영장 시설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화리학생야영장 부지 면적 2만7천727㎡의 약 31%에 달한다.

▲ 직원숙소
국화리학생야영장 내 조성된 무허가 건물. 순서대로 교사숙소, 식당, 교사숙소, 화장실 모습. 인천시교육청제공.

외부 안전 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모험시설도 장기간 방치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11종 13개의 모험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시설 9종 11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14년부터 이용을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화의 첫 단계인 무허가 건물, 모험시설 철거비가 2021년도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 장기화가 불가피 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해 이번 본예산에서는 (시설 정상화 예산이)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다”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2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화장실(여)
국화리학생야영장 내 조성된 무허가 건물. 순서대로 교사숙소, 식당, 교사숙소, 화장실 모습. 인천시교육청제공.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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