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 개선하겠다”
도규상 부위원장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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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금융권 간담회 진행…심사중단제도 기준도 개선하기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과 모호한 판단 기준이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금융행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해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그간 비대면, 플랫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은 진척이 있었다”라면서 “올해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과 심사중단제도의 모호한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가벼운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심사중단제도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때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제도에 대해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한지주, KB지주, 우리은행, 부산은행, 케이뱅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의 김윤주 파트너와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연구소장은 발표자로 나서 각각 ‘2021년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7대 진화방향’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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