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이원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이원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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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선, 화성을)이 6일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학대의 정도 역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중상해와 상습범에 대해서도 각각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일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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