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과기정통부 공무원, 국가 공공기관의 보안강화 위한 망분리사업 관련 업체 유착
환경부·과기정통부 공무원, 국가 공공기관의 보안강화 위한 망분리사업 관련 업체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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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공공기관 망분리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씨(47)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와 특정 업체 등에게 청탁을 받고 허위 의견서를 기재해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기부 사무관 B씨(54)도 함께 수사 중이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각종 전산 관련 사업과 관련해 전산관리업체 관계자 C씨(50)에게 4차례에 걸쳐 총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는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공공기관 망분리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A씨는 또 2019년 C씨에게 항공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3차례에 걸쳐 C씨 업체 관계자와 동행해 해외여행을 가고, 여행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과기부 B사무관은 이들에게 청탁을 받고 망분리 사업에 C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에 불리한 의견서를 써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C씨 업체 외 업체들에 대한 의견서에 성공적인 사업이 우려된다는 식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 결과 C씨 업체는 1년의 사업 기간 7억8천여만원을 받는 망분리 사업을 수주했다.

공공기관 물리적 망분리 전환 및 보안강화 사업은 2000년대 후반 외부의 해킹과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사업이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고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망분리사업을 해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망분리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관련 제보가 들어와 탐문하던 중 더 많은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며 “해당 직원은 즉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서 공무원들 역시 인사이동조치했으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8월에 경찰에서 B씨를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대기발령한 상태”라며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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