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이어 산안법 양형도 강화…사업주들 "당혹"
중대재해법 통과 이어 산안법 양형도 강화…사업주들 "당혹"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1. 01. 12   오후 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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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 사업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의 형량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근로자가 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양형 기준 범위를 1년~2년6개월,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이 적용되면 2~5년으로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이 적용되면 10개월~3년6개월이었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 책임자는 최대 10년6개월의 권고 형량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계는 이번 양형위의 결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관련 형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산안법 양형 기준을 높인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로 기업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산안법 양형 기준까지 높인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역시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산안법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3월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ㆍ의결된다.

확정된 양형 기준은 한 달 내 관보에 게재되며 이후부터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앞서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안법 양형 기준 논의는 중대재해법 제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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