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비상임이사, 도의회 추천 전문가 포함 불가”…도, ‘GH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GH 비상임이사, 도의회 추천 전문가 포함 불가”…도, ‘GH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1. 13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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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GH의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도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GH의 예산 성립 및 변경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GH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권한 침해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견제장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통과된 조례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단 등 내부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의요구안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뒤 10일(본회의 일수) 안에 처리하게 돼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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