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별지자체 논의 기대감…경기도 공동연구 검토
수도권 특별지자체 논의 기대감…경기도 공동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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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도권 연합 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 의회, 재정이 혼합되는 특별지자체가 기존 지방행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단 구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2022년 1월13일 시행) 됨에 따라 대응 협업전담팀(TF) 구성, 공동연구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로 조직된 법인으로, 조례제정권과 국가사무 위임 처리가 가능해 강력한 형태의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통해 ‘칸막이 행정’(지자체 개별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비용 증대 등 문제)의 한계를 극복,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30일 대응 협업 TF를 가동하며 부산ㆍ울산ㆍ경남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간 사전조율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역시 앞서 2019년 12월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별자치단체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3개 시ㆍ도 단체장 MOU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도권 공동연구 진행 ▲특별자치단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광역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광역지자체 현안 문제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는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응 TF 구성, 공동연구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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