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투명관리 나선다…지방정부 조사권 건의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투명관리 나선다…지방정부 조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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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종합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형태를 뜻하며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 도내 총 10만4천568동(2020년 4월 기준)이 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공법(公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民法) 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제도 정비 건의’, ‘경기도 지원사업 시행’ 등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회계감사 등 지방정부 조사 권한 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무화(관리인ㆍ관리위원ㆍ관리업자 조정위 의무 참여) ▲집합건물관리업 제도 도입(인수ㆍ인계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주관하는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토론회’ 진행 등을 통해 의원입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배포 사업도 펼친다. 관리매뉴얼에는 집합건물법 해설, 관리분쟁 솔루션 등의 내용이 수록돼 15일 책자와 전자책 형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공개된다. 이밖에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에 ‘건축이야기’(집합건물 관리, 분쟁해결 방안 등) 교육 과정이 올해 안에 개설되며 ‘온라인 법률 전문가 상담’도 11월 오픈하는 집합건물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 등 조사권을 갖게 되면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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