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선고 “판결 존중”...사면론 부각 되나
여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선고 “판결 존중”...사면론 부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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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0년형 최종 선고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강조, 뉘앙스를 달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론이 다시 부각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서 주장했던 사면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면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면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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