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2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4년 만에 마침표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4년 만에 마침표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14   오후 6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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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확정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 끝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64)가 실소유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 했으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에 대해 삼성이 준 승마지원금 중 일부가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14억원 늘어나면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11월에도 특활비 상남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크게 줄어든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5억도 명령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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