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AG 세금 175억원 소송 2심도 승소…환불시 인천AG 기념사업 등 본격화
인천시, 인천AG 세금 175억원 소송 2심도 승소…환불시 인천AG 기념사업 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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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당시 낸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한 법적 다툼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시는 최종 판결로 세금을 환불받으면 인천AG 기념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시가 남인천세무서를 대상으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세금 175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천AG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이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이라고 보고 남인천세무소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인천AG조직위는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하고 공동 마케팅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AG조직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를 두고 남인천세무서에서는 OCA가 보유한 대회 로고와 앰블럼, 마스코트 등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바라보고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 상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다. 시는 사업 분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도 2017년 시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통상 국제경기대회의 마케팅사업은 주최기관(조직위)과 주관기관(OCA)의 공동사업으로 판단하고 모두 시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만약 남인천세무서가 오는 28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시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세 103억원과 부가가치세 7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돌려받는 세금을 인천AG 기념사업에 투입하는 등 기념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일부는 인천AG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낸 지방채를 갚는 데 쓸 예정이다. 시는 인천AG 경기장 건설에 모두 1조9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현재 5천700억원이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세무 당국의 상고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대법원까지 가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인천AG 관련 청산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환급 세금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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