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청문회정국 돌입...국민의힘, 공수처 김진욱 정조준
이번주 청문회정국 돌입...국민의힘, 공수처 김진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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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5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의 강점을 부각,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야권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쏟아낼 계획이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박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 공직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철저한 자질·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김진욱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과 수사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정권 입맛에 맞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없어 인사청문회 참석이 어렵게 된 정의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공개질의에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목적이 ‘확인,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더구나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정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그린 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더욱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출신인 한 후보자가 환경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로 지명된 박범계 범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는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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