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정 국회의원ㆍ안지찬 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정 국회의원ㆍ안지찬 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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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4ㆍ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정부시의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4ㆍ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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