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홀로 지급할 ‘이재명 코로나 지원금’...대권에 득(得) 아닌 실(失) 될 수도
[사설] 홀로 지급할 ‘이재명 코로나 지원금’...대권에 득(得) 아닌 실(失)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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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였나. 지급이 어렵다는 발표였나. 어제 이재명 도지사의 기자회견이 그랬다. 사전에 공지돼서 관심이 컸던 회견이다. 재난소득 지급 관련이라는 점도 알려졌었다.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 방침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내용도 대략 다 나왔다. 지원 대상은 전 도민이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급 시기도 설 이전이라고 알려졌었다. 이 지사도 이날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지급 시기가 달라졌다. 코로나19 방역 진행 추이를 점검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 달라’는 당의 권고가 있었던 듯하다. 결국, 이날 회견은 재난소득 연기를 발표 또는 설명한 셈이다. 이런 회견이라면 지사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공연히 연기를 발표해서 기대했던 도민에게 실망만 준 셈이다.

내친김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득실을 셈해 보자. 코로나 정국에서 재난지원금은 이 지사가 선점해 왔다. 1차 지원금 지급 때 보편지급을 밀어붙여 관철했다. 경기도가 앞장서 지급하는 강단도 보였다. ‘코로나 대책=이재명’이란 인식이 그때 각인됐다. 이번에도 역시 이 지사가 끌고 간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2차 재난소득)을 요로에 호소했다. 국회의원과 기재부 등에 편지를 보냈다. 또 한 번 입증되는 추진력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 1년 전과 지금의 무게감이다. 그땐 재판 계류 중인 도지사였고, 지금은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잠룡이다. 그땐 잃을 것이 없었고, 지금은 잃을 것만 남았다. 우리가 경기도의 재난소득이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추론하는 기본 배경도 여기 있다. 대권 후보 1등에게는 견제밖에 없다. 그 건수를 찾는 것이 정치다. 여기에 이 지사를 향한 견제는 같은 당내에서조차 예사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 여론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관광 산업 생존을 위한 쿠폰 발행 때 그랬다. 좋았던 평가가 확진자 증가 이후 돌변했다. 쿠폰 51억원 살포해 확진자만 늘렸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만의 지원금 지급에도 그런 위험이 있다. 경기도 확진자가 타지역에 비해 많아지면 언제든 비난으로 역류할 것이다. 코로나 민심이 그만큼 팍팍하다. 그래서 안정세를 보이는 확진자 현황이 역으로 지원금 강행에 부담일 수 있다.

20일 발표 확진자는 404명이다. 19일 386명, 18일 369명이었다. 하루 1천명대를 보이던 12월에 비해 확연한 진정세다. 방역 당국도 안정국면을 전제하기 시작했다.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여야의 정치적 감시는 갈수록 예리해진다. 이래저래 지급에 대한 불가피성은 반감되면서, 재확산으로 떠안을 리스크만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도민 기대가 큰 줄 알면서도 신중함을 말해두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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