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정책 근거 조례 체계적 정비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정책 근거 조례 체계적 정비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1. 24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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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해 기본소득 근거를 일원화했고, 기본소득의 정의도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라고 수정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3)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없던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별도로 시행됐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해 기본소득 근거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안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먼저 기획재정위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과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하고,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한다. 또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정의도 일부 수정됐다. 기존 조례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했지만, 개정안은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고쳤다.

이밖에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그간 기본소득 기본 조례, 기본소득위원회 조례 등 둘로 나뉜 기본소득 정책의 근거를 하나로 일원화했다”며 “실무위원회도 구체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근거 조례로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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