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3대 무상복지 확대… 차별없는 경기도
[집중점검] 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3대 무상복지 확대… 차별없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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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라는 가치를 내걸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도는 복지분야에서 기본소득제 정책 시행, 3대 무상복지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서비스,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6개의 중점 공약을 추진했다. 총 47개 중 32개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로 22개 중 18개의 사업이 이행 완료됐다.

먼저 도는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나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4개의 실무위원회를 뒀다.

그 결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개최(2018년)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등 기본소득제 정책 시행을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순항 중이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도가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2019년 개원하는 한편,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점차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도는 안성병원, 이천병원 신축 BTL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에 있는 포천병원과 의정부병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의료원 시설 및 장비 인프라를 키워 지역거점병원의 역량강화를 하는 한편 수원ㆍ의정부병원 특성화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도 지난해 4.06%로 끌어올려 목표치 3.4%를 초과달성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인권센터 확충사업도 모두 완료됐다.

다만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아동돌봄공동체 확대(총 70개소)를 추진했지만 2020년 목표인 30개소를 밑도는 26개소만 만들어져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돌봄 사업을 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 나오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공약에는 총 2조258억원의 예산이 마련됐으며 국비 1천593억원, 도비 9천311억원, 시ㆍ군비 8천14억원, 기타 1천340억원 등이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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