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생국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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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이 부모 중 일방에게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가정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및 사전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子)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의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인 자녀가 보호시설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정폭력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사례도 지속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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