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앱, 피해 증가…청약철회 제한 두고, 잔금 안 돌려줘
구독앱, 피해 증가…청약철회 제한 두고, 잔금 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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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거래관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한글 약관 없기도

월단위 구독앱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해지 의사를 알렸어도 미사용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정기결제 방식으로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하면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콘텐츠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 중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게임’, ‘인앱 구매’, ‘음악·오디오’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제한’,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가격·요금·수수료’, ‘품질·AS 미흡’, ‘약관·표시·거래관행’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 환급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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