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주안1도시개발구역 사업자 SMC개발, 미추홀구에 설계용역비 등 총 289억원 요구 소송…구 “특혜받고 적반하장”
인천 미추홀 주안1도시개발구역 사업자 SMC개발, 미추홀구에 설계용역비 등 총 289억원 요구 소송…구 “특혜받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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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주안도시개발1구역 사업이 공동 사업시행자간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SMC개발이 미추홀구에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서다.

27일 미추홀구와 SMC개발에 따르면 도시개발1구역 사업은 2만6천168㎡(실질적인 개발 용지 2만386㎡, 기반시설 5천782㎡)에 서울여성병원 이전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SMC개발이 구에 토지대금 1천100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구가 이 돈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며, 현재 지상 5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SMC개발은 지난해 8월 구가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조성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산금 289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공사비 150억원과 이자와 용역비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 부지에서 나온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정화비용 청구 소송도 냈다. 아직 소송이 초기단계이지만, 총 소송 청구액은 289억원을 포함해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구 측은 토지계약서 상 ‘잔금을 낼 때 모든 정산은 끝난다’는 규정이 있어 추가 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썼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소화합물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 정화 책임이 없고, 비용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 안팎에서는 사업 당시 부지의 용적률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전에 비해 300%나 늘어나고, 각종 기반시설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SMC개발이 이제와서 연달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배상록 구의원(가)은 “만약 소송에서 구가 패소하면 구 재정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여러 혜택을 받아놓고도 소송을 제기하는 SMC개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소송으로 구 입장도 난처하다”며 “법률 검토를 해봤을때 추가로 SMC개발에 줘야할 돈은 없다고 보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했다.

SMC개발 관계자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산이 끝났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화 비용도 구가 하자가 있는 토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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