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4월 선거 전 지급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4월 선거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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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해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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