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이상하다”… ‘토지 보상ㆍ교통 불편ㆍ노후화’ 1~3기 신도시 시한폭탄
“신도시가 이상하다”… ‘토지 보상ㆍ교통 불편ㆍ노후화’ 1~3기 신도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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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와의 교통 형평성 문제를 제기(본보 2월1일자 7면)하면서 신도시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졸속 추진 문제, 1기 신도시에서는 노후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정책 중단과 피수용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촉구했다. 공전협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에만 집중해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평가된 헐값 보상으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와 함께 LH 추천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을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정부가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추진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도시를 둘러싼 문제는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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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2기 신도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는 각종 교통정책을 지원해주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대책 마련 요구를 무시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도 노후화 문제를 겪는 상황이어서 향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분당과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곳의 1기 신도시가 있다. 이들 신도시 모두 조성된 지 약 30년이 지나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전협의 주장과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나 실거래가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액수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선 “1기 신도시는 국토부와 정책적 협의를 통해 추후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교통불편을 겪는 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국토부에 건의해 타당성을 검토 중인 상태로 올해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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