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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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정책 구상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설 연휴 직후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른바 ‘1위 주자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업자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 등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은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다르다는 게 임 전 실장 주장이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직격한 셈이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하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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