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여부 놓고 공방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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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김 대법원장 만나 사퇴 촉구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상임위를 떠나 대법원을 방문,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 면담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 선고받은 것과 패턴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투표를 통해 부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구리)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요구가 무산되자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여분간 면담을 갖고 사퇴를 촉구하며 논쟁을 벌였다.

김도읍 의원은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원 전체가 살아야하지 않겠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으며,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했다.

이어 유상범 의원이 “닉슨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고, 클린턴도 거짓말로 흔들렸다”면서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주장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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