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제출 지역 관련 법안 각 상임위 대거 상정
경기·인천 제출 지역 관련 법안 각 상임위 대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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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김민기, 정찬민, 최춘식, 김민철, 배준영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관련 법안들이 17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대거 상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민기 의원(용인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권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 원칙을 제시하고 화성·시흥·파주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성의 경우, 2019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81만5천396명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9천996명)과 비슷하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1천830명)보다 많음에도 법원이 없는 상태다.

또한 김 의원 법안은 수원지법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함에 따라 인구 108만명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지법을 신설, 용인 지역과 여주·평택지원 사건을 맡도록 했다.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과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이 각각 제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정 의원 법안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에 빠져 있는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 최 도당위원장 법안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 내용을 새로 담았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환경 정화 대상을 암반에까지 확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암반 오염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서해 5도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 시 국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상정돼 첫발을 뗐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서해 5도는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각종 규제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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