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협공에 “국민민복 위한 논쟁 환영”
이재명, 기본소득 협공에 “국민민복 위한 논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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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비판론에 대해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여러 구상을 두려움 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낙연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일제히 견제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냐”고 비판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지난 18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직격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 같은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정책 논쟁을 통해 대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길 중 첫째는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이라며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둘째는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의 전환”이라며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은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공정, 국민 우선,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고와 정책의 질적 전환 등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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