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거듭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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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세연 의원이 지적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종말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완전고용을 전제한 전통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비인간적 노동강요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중 축소, 인공지능로봇의 노동대체,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총수요부족과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유용성 논란에 대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새 길을 열려면 순차적 단계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됐다. 선별 현금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효과를 체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적은 1차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어 통계상 체감상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세연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원은 월 4만원에 불과하여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월 30만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 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원 확보할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큰 액수로 시행못하면 포기할 게 아니라 적게라고 시작해서 키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습니다.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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