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논란 대화창구 ‘차단’…상인 불법 집회 소송·고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논란 대화창구 ‘차단’…상인 불법 집회 소송·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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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상인과의 협의를 사실상 중단한다.

25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의원, 전문가, 지하도상가 법인 및 상인 대표 등으로 이뤄진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이달 말 종료한다. 상생협의회의 운영이 이대로 끝나면 지난해 개정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전대유예기간(양수·도 포함)은 2년 등으로 정해진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 등을 해결하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자 곧바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을 위한 전대유예기간 연장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시는 상인들이 계속 현금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상생협의회의 운영 종료를 선택했다. 또 상인 등으로 이뤄진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와 지하도상가 법인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협의를 이어나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시가 상생협의회와 같은 대화창구를 다시 만들 경우에는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협의를 다시 한다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특대위의 불법 1인 시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특대위는 1년이 넘도록 시청 곳곳에서 빈 깡통과 확성기 등을 통해 심각한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출근을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곧 법원에 특대위 소속 상인 10여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미 시는 경찰에 특대위 소속 상인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병배 상생협의회 위원(인천시의원)은 “특대위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생협의회를 종료하려 한다”며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시 등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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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찬 2021-02-26 16:26:26
협의 주체는 점포주여야 한다 왜 남들이 우리의재권을 말하는가?
이번 24일 상생협의도 점포주가아닌 상가법인대표 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우리 점포주들이 항상 주장하던 문제인것입니다
재산권 문제는 당사자 점포주와 협의해야 불만이없습니다

김인찬 2021-02-26 16:22:48
인천에 차도남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 인천지하도상가 연로한 점포주들의 하소연 본체만체 출근하는 정말 냉정한 사람입니다! 인천지하상가 점포주는 지금 2년째 집회

박현자 2021-02-25 21:10:28
인천시가 잘못해놓고 아무리하스연해도 소용이 없으니 깡통이라도 두두려야하지않습니까.
우리는 절박함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고소
고발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니 참 기가막힘니다.

박현자 2021-02-25 21:06:37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를 느닷없이 점포주들과 의논 한번없이 개정하여
우리의 권리를 하루 아침에 빼앗아가는 참변이 생겼습니다
조례개정 처음엔 원래부터 내껀데 누가 가져가?
하며 느끼질 못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의 점포주들은 한시도
우리가 임차인이라고는 들어보지도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했던 단어 이었습니다
이제는 지하도상가의 통로에서 깡통하나놓고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 할 날이 나가올것 같은 절박감에 잠을 잘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오

김준태 2021-02-25 20:50:50
상인간의 갈등이 상생협의 어려움이 아니다
법인과 점포주간의 이견은 인천시의 이간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인천시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법인을 인천시가 지난해 12월29일 유예기간 5년(인천시 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케하였다
그전까지는 유예기간 10년을 같이 주장하였다
순전히 인천시의 책임이다 이간을 시킨것이다
현재 장사를 하시는 임차인의 경우는 빨리 결정이 되어 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점포주의 재산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점포주는 내재산 찿는것이 제일 중요한것 입니다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소고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서로가 상생을 하자면서 그런행동은 협의를 글르칠뿐 사로에게 도움이 않됩니다
잘못은 시에서 해놓고 점포주에게 모든 불이익을 주는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말도 못하고 살란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