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최문순에 “좌우 아닌, 유용성 측면서 봐달라”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최문순에 “좌우 아닌, 유용성 측면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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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자신의 핵심 정책 기본소득을 우파 정책으로 비판한 데 대해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은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절박하다는 점을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최문순 지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우파들의 정책’이라고도 하셨습니다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한다”며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실리콘밸리의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인 만큼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직장을 없애고 그걸 이용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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