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마트 학습지, 방문판매법 어겨가며 중도해지 거절
일부 스마트 학습지, 방문판매법 어겨가며 중도해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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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설명 미흡,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태블릿PC, 스마트펜을 사용하는 스마트 학습지 중 일부 학습지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 ‘계약불이행’ 6.6% 등의 순이었다.



또,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를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했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다. 계약의 중도 해지시 이런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했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했다.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제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내게 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라면서 “소비자들께서는 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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