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급식지원조례안 별도 제정 검토
민주, 무상급식지원조례안 별도 제정 검토
  •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 입력   2010. 10. 18   오후 9 : 3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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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표결 실패로 가족여성위·교육위서 처리 검토
<속보>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견충돌로 상임위 표결에 실패(본보 18일자 5면)한 가운데 이번 회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별도의 무상급식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농림수산위원회가 자정까지 논의를 거듭하다 자정산회되자 개정안의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당간 합의도출 기간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에 절차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농림수산위가 아닌 가족여성위나 교육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학교급식의 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농림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림위원장이 한나라당인 만큼 소관 상임위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가족여성위나 교육위로 옮기는 것이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속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위 김호겸 의원(민·수원6)은 “현재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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